지오영

최근 한 달 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총 8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크게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강화, 약국 운영 및 유통 질서 확립, 환자 접근성 제고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약지도 강화, 제조기록 규제, 도매상의 약국 경영 개입 차단, 만성질환자 반복 처방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제약 및 약국 업계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 처방 간소화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유통 및 제조 규제 강화 법안들은 대형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혜자와 부담자가 명확히 엇갈리는 만큼, 기업들은 각 법안의 병합 및 심사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