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11월 10일 국회의원이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운데 제안이유 원문이 수집된 59건 중 41건(69.5%)은 Legiscope가 사업자 대상 지원혜택으로 판정한 법안이고, 15건(25.4%)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했다.
2026년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운데 제안이유 원문이 수집된 59건 중 5건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거나 공제한도·적격품목을 넓히는 안이다. 윤영석·안도걸 의원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윤후덕·윤한홍 의원안은 공제한도 두 기준 가운데 적격 생산비용 50%는 두고 투자누계액 기준만 정부 개정안의 50%에서 100%로 올린다. 안상훈 의원의 두 법안은 정부 개정안의 6대 분야에 전기자동차·저탄소철강·백신을 더하며, 10월 23일 안은 지속가능항공유도 넣는다.
이와 별도로 문진석 의원의 반도체 생산시설(FAB)·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법안 2건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건축물까지 넓힌다. 문진석 의원의 이월공제 법안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맞추고,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년으로 연장한다. 같은 의원의 반도체 법안은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는다. 59건 중 33건은 민주당 의원이, 1건은 민주당·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했다. 집계 대상 59건 중 9건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59건 중 15건(25.4%)은 제안이유에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고, 대표발의자별로는 안도걸 의원 7건, 김남준 의원 5건, 문진석 의원 2건, 조승래 의원 1건이다.
발의일 | 의원 | 개정 조문 | 핵심 |
|---|---|---|---|
10/16 | 김상훈 (국힘·대구 서구) | 제104조의16 | 학교법인 토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취득해도 과세이연, 대체취득 시한 1년→2년 |
10/16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26조의3 신설 | 사회기반시설 특수목적법인 완전자본잠식 시 출자사 평가손실·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손금산입 |
10/16 | 윤후덕·윤한홍 (민주·파주갑 / 국힘·창원 마산회원구) | 제29조 | 국내생산세액공제 한도 기준 중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
10/16 | 이언주 (민주·용인정) | 제19조의2 신설 | 반도체 테스트베드 출연·무상제공 기업에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부가가치세 면세 |
10/16 | 전은수 (민주·아산을) | 제19조의2 신설 | 테스트베드 출연 손금산입에 더해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는 실증 재화·용역도 부가세 면제 |
10/19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18조의4 신설 | 비수도권 연구개발·기술개발 기관과 기업에 취업한 우수인력의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조항 신설 |
10/20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106조·제106조의2 | 농업용 유류 면세와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 |
10/20 | 문진석 (민주·천안갑) | 제24조 | 코로케이션 방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그 건축물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0/20 | 김남준 (민주·인천 계양을) | 제91조의29 신설 |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투자소득을 비과세 |
10/21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121조의23·제121조의25 |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2026년 12월 31일)을 3년 연장 |
10/21 | 안상훈 (국힘·비례) | 제29조 | 정부안 6대 분야에 더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전기자동차·저탄소철강·백신 분야를 추가 |
10/21 | 김남준 (민주·인천 계양을) |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성향에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로 변경 |
10/21 | 윤영석 (국힘·양산갑) | 제66조·제104조의37 신설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어선 감척 지원금 소득·법인세 비과세 |
10/22 | 김남준 (민주·인천 계양을) | 제91조의24·제91조의25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등 소득요건을 폐지 |
10/22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을 명시 |
10/22 | 유동수 (민주·인천 계양갑) | 제104조의37 신설 |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 후원비용의 10%를 2029년 말까지 세액공제, 미공제액 10년 이월 |
10/22 | 안상훈 (국힘·비례) | 제108조 | 안심거래 인증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취득가액 110분의 10 매입세액 공제 |
10/22 | 김상훈 (국힘·대구 서구) | 제97조의3 |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2031년 말로 연장, 임대 유형·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
10/22 | 윤영석 (국힘·양산갑) | 제106조·제121조의23·제121조의25 |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와 농협·수협 전산용역 감면 일몰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10/22 | 이언주 (민주·용인정) | 제77조의4 신설 |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한 내국법인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
10/23 | 오기형 (민주·서울 도봉을) | 제104조의37 신설 |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조항 신설 |
10/23 | 문진석 (민주·천안갑) | 제144조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15년,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공제는 20년 |
10/23 | 윤영석 (국힘·양산갑) | 제29조 신설 |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비수도권 생산은 공제율 우대 |
10/23 | 안상훈 (국힘·비례) | 제29조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전기자동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분야 추가 |
10/23 | 김남준 (민주·인천 계양을) | 제2조·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 접경지역에 가장 높은 공제율 |
10/23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25조의6 | 음악영상물 제작비용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최대 20%, 중소기업 30%) 대상에 추가 |
10/23 | 주진우 (국힘·부산 해운대갑) | 제29조의8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2029년 말까지 연장, 3년 고용 시 중소기업 1인당 300만원 추가 |
10/26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100조의35 신설 | 적격품목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산정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전기자동차 포함 |
10/26 | 이정문 (민주·천안병) | 제25조의9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금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통비용에 10%(중소기업 15%) 세액공제 |
10/26 | 윤영석 (국힘·양산갑) | 제121조의33 |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기존 사업장 증설을 추가, 증설분 소득은 구분경리 |
10/26 | 김남준 (민주·인천 계양을) | 제95조의2·제122조의3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1천2백만원, 청년 공제율 17%(저소득 청년 20%) |
10/26 | 주진우 (국힘·부산 해운대갑) | 제104조의35 |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10% 공제 2029년 말까지 연장, 국제·대형 대회는 15% |
10/27 | 주진우 (국힘·부산 해운대갑) |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9년 말까지 연장, 비수도권 청년 감면한도 200만→300만원 |
10/27 | 최수진 (국힘·비례) | 제121조의36·제121조의37 신설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에 2028년 말까지 소득·법인세 50% 감면, 공급망 대응 투자 공제 |
10/27 | 김정재 (국힘·포항 북) | 제29조의9 신설 | 물적시설 투자에만 주던 안전보건 세제지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세액공제로 확대 |
10/27 | 문진석 (민주·천안갑) | 제24조 | 생산장비와 일체를 이루는 반도체 FAB 건축물·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0/27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24조 |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2031년 말까지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 적용 |
10/28 | 윤후덕 (민주·파주갑) | 제25조의9 신설 |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비용 10%(중소기업 15%) 기본공제, 국내 제작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
10/28 | 이춘석 (무소속·익산갑) | 제121조의22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감면한도에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인력개발비 기준을 추가 |
10/29 | 조승래 (민주·대전 유성갑) | 제10조 |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을 추가하고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
10/29 | 정태호 (민주·서울 관악을) | 제30조의8·제30조의9 신설 | 제3자 승계·근로자기업인수 시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 |
10/30 | 김성원 (국힘·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제71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취득기한을 2036년 말까지 연장 |
10/30 | 김상훈 (국힘·대구 서구) | 제71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2031년 말까지 연장, 지역·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 |
11/2 | 김영환 (민주·고양정) | 제99조의10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가산세 면제·5년 분할납부 특례를 2026년 폐업자에게도 적용 |
11/2 | 오기형 (민주·서울 도봉을) | 제97조의11 신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2028년 양도분 중과세율 경감, 공공부문 양도 시 양도세 감면 |
11/3 | 배준영 (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106조의2 | 농업용 석유류 면세·농업인 인지세 면제·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
11/3 | 김영환 (민주·고양정) | 제116조 | 수협 조합원·어촌계원 융자 증서와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 |
11/3 | 김정재 (국힘·포항 북) | 제95조의2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1억원, 공제율 최대 25%, 한도 2천만원 이상·물가 연동 |
11/4 | 김영환 (민주·고양정) | 제121조의25 | 수협은행·수협중앙회 사이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 |
11/5 | 김준형 (조국혁신·비례) | 제95조의2 | 월세 공제한도 1천500만원, 청년 공제율 30%, 미공제액 10년 이월공제 신설 |
11/5 | 주진우 (국힘·부산 해운대갑) | 제23조의2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
11/5 | 김영환 (민주·고양정) | 제121조의23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 |
11/6 | 김영환 (민주·고양정) | 제116조 | 농협 조합원 융자 증서와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일몰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 |
11/6 | 임이자 (국힘·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30조·제95조의2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2036년 말까지 연장, 청년 월세 공제율 30%·한도 1천500만원 |
11/9 | 배준영 (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15조·제30조의3·제87조·제106조 등 16개 조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등 특례 기한을 2029∼2030년 말로 연장 |
11/9 | 안도걸 (민주·전남광주 동구남구을) | 제71조의3 신설 | 수도권 주택을 2027∼2028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
11/10 | 배준영 (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23조의2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11/10 | 문금주 (민주·전남광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준조합원 포함, 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 |
11/10 | 안상훈 (국힘·비례) | 제24조 | 다른 사업자에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 요건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전용 여부는 전력사용량·가동률 등으로 판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원문,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국내생산세액공제 한도는 투자누계액 50%→100%, 대상엔 전기차·저탄소철강·백신 추가
윤후덕·윤한홍 의원안은 정부가 정한 국내생산세액공제 한도 두 기준 가운데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두고,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기준만 50%에서 100%로 올린다. 제안이유는 대상 품목 산업의 투자비·생산비 비중이 시기별로 다른데 투자 규모로 한도를 일률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 안상훈 의원안의 적격품목 추가와 함께 적용되면 공제 대상 품목이 늘어나는 동시에 공제한도 산정의 투자누계액 기준은 정부 개정안의 50%에서 100%가 된다.
윤영석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은 모두 시설투자 중심 세액공제의 한계를 이유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윤영석 의원안은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의 비수도권 생산에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주고, 안도걸 의원안은 적격품목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공제액을 정한다. 윤영석 의원안은 시설 신·증설 세제지원과 별도로 공제를 두고, 제안이유가 수집된 59건 가운데 판매량에 공제액을 연동하는 안은 안도걸 의원안 1건이다.
반도체 실증 세제는 출연부터 중소·중견 공급까지, 국가전략기술 공제 이월은 10년에서 20년
이언주 의원안은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3년 이상 무상임대하는 기업에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제안이유는 정부 제출안이 운영법인의 증여세 비과세에 한정돼 참여 민간기업의 과세부담은 그대로 남는다고 적었다. 전은수 의원안은 출연 단계의 손금산입·부가가치세 면제에 더해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는 실증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까지 면제한다.
문진석 의원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안상훈 의원안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 요건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되, 다른 목적 전용 여부는 전력사용량·가동률 등의 자료로 판단한다. 문진석 의원의 FAB 법안만 적용되면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쓰이는 FAB 건축물·부속설비의 공제액은 현행 이월공제기간 10년을 따르고, 이월공제 법안이 함께 적용되면 그 기간이 20년이 된다.
누구에게 무엇이 바뀌나
농협·수협 중앙회와 회원조합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감면을 안도걸 의원안과 윤영석 의원안은 3년, 김영환 의원의 수협·농협 법안 2건은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배준영 의원안은 농협 전산용역 면제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반도체 제조·소재·부품·장비 기업 — 테스트베드에 출연하거나 시설·인력을 무상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은 이언주·전은수 의원안에서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받는 실증 공급도 전은수 의원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진석 의원안이 적용되면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쓰이는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에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공제율이 붙는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 요건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안상훈 의원안에서 그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게 되고, 문진석 의원안에서는 건축물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전기차·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국내 생산기업 — 전기자동차 제조사는 윤영석·안도걸·안상훈 의원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명시되고, 전기자동차를 대상 산업으로 든 윤후덕·윤한홍 의원안은 공제한도의 투자누계액 기준을 100%로 높인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원문,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 Legiscope 노출 판정. 집계 대상은 2026년 10월 16일∼11월 10일 발의돼 수집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제안이유 원문이 수집된 59건이며, 지원혜택 건수는 2026년 11월 17일 Legiscope 노출 판정 기준이다. 지원혜택은 Legiscope가 사업자에게 혜택이 생긴다고 판정한 법안이며, 사업자에게 의무도 혜택도 생기지 않는 법안은 중립기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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