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cope] 15.1조 빅딜 멈춰 세운 '입법 공백'… 국회 서류함에 갇힌 가상자산의 미래](https://d1gl51xbrxoj65.cloudfront.net/uploads/2026/03/31/1774936608799-seionc.webp)
[Legiscope] 15.1조 빅딜 멈춰 세운 '입법 공백'… 국회 서류함에 갇힌 가상자산의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뼈대인 인허가 기준 등 관련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15.1조 원 규모 주식 교환 합병이 3개월 연기되었습니다. 양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으나,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27건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27건의 법안은 이용자보호법 개정안 19건, 기본법 5건, 스테이블코인 전담법 3건으로 나뉩니다. 기존에 시행된 법령은 이용자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어, 정작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 인허가 체계나 상장 기준 등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대형 M&A의 심사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만큼, 올여름까지는 입법의 윤곽이 드러나야 빅딜이 정상 추진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기업과 시장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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