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cope] 건설·부동산업 위험지수 전산업 1위…감독기구 신설 법안 3번째 도전

건설업 위험지수 12.9, 전 산업 1위 — 여기에 전담 감독기구까지 얹히려 한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이틀 간격으로 두 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안은 47인 연서, 2020년 폐기된 같은 구상(양경숙 의원, 10인)의 4배가 넘는 서명이다. 규제 법안이 가장 많이 쌓인 업종에, 규제를 집행할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법안이 돌아온 것이다.

금감원 모델을 부동산에 이식하다

현행 부동산 감독 체계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나눠 맡는 분산 구조다. 아파트 거래 신고는 지자체, 부동산 펀드·리츠는 금융위, 공인중개사 단속은 다시 지자체 소관이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더라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감독원 법안은 이 분산 구조를 단일 감독기구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증권을 일원적으로 감시하듯, 부동산 거래·중개·개발·금융까지를 하나의 기관이 상시 추적하는 모델이다. 2022~2023년 전국적 집값 급락과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가 "지금의 분산 감독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정치적 합의를 넓혔고, 그 에너지가 이번 발의에 집약됐다.

임차인은 기대, 건설업계는 부담

임차인·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 요인이 뚜렷하다. 전담 기구가 생기면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분양가 부풀리기, 갭투자 집중 지역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특히 전세 사기처럼 금융·부동산 경계를 넘나드는 피해 유형은 단일 감독기구가 훨씬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 확대가 현실적 우려다. Legiscope 데이터 기준 건설업은 총 1,748건 법안 중 규제성 법안 147건(8.4%), 위험지수 12.9로 전 산업 최상위권이다. 부동산업도 총 1,292건 중 규제성 31건(2.4%), 위험지수 5.0을 기록한다. 감독기구가 신설되면 현재 규제로 분류되지 않은 법안들도 새 기구의 권한 범위에 따라 실질적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47인 연서가 보내는 신호

300명 재적 의원 가운데 47인이 한 법안에 서명한다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의 내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다. 상임위 공청회가 잡히는 시점이 실질적 입법 동력의 첫 번째 가시적 신호가 된다.

금감원 모델을 따른다면 핵심은 검사권·제재권·과징금 부과 권한이다. 이 조항들의 범위에 따라 중개업, 시행·시공업, 부동산 자산운용업이 각각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 최근 60일 기준 부동산·주택·건설 관련 법안 발의만 36건.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되면 이 36건의 법안이 새 기구의 권한 아래 놓인다. 위험지수 전 산업 1위 업종에 전담 감독기구까지 더해지는 시나리오 — 10인 서명에서 47인 서명으로 바뀐 숫자가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