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부채 39조 달러 돌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커지는 '시한폭탄' 경고음

막대한 이자 부담과 초당적 재정 방만으로 국가 경제 압박... 신용 강등 우려 및 각 주(州) 경제로 타격 확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9조 달러라는 뼈아픈 이정표를 넘어서며 국가 경제 전체 규모를 추월했다. 짧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포춘(Fortune)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자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며, 더 힐(The Hill)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경제 규모를 넘어선 빚더미,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미 상무부와 경제분석국(BEA)의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31조 2,200억 달러인 반면, 대중이 보유한 국가 부채는 31조 2,700억 달러를 기록해 부채가 경제 규모(GDP)의 100%를 초과했다. 국가 부채의 이자 비용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국방비나 메디케어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블룸버그(Bloomberg)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이러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 신용 등급이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사실을 조명했다. 39조 달러에 달하는 워싱턴의 부채 폭탄은 연방 정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톡 비즈니스 & 폴리틱스(Talk Business & Politics)의 분석처럼, 치솟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칸소주 등 각 주(州)의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낙관론 속 노출된 정치권의 현실 인식 부재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부채 문턱을 넘어서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지닌 비현실성이 여실히 노출되었다고 지적한다 (MS NOW).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경제는 훌륭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가 세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면서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형국이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부채 비율 100% 돌파에 대해 "경제에 절대 건강하지 않은 신호"라고 단언했다. 또한 현재의 부채 위기는 불가피한 세계적 충돌 때문이 아니라, "두 정당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완전히 방기(abdication)한 초당적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권이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 경쟁을 벌인 결과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 번영 갉아먹는 부채... "즉각적인 출혈 지혈 필요"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궤적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세운 최고 기록인 106%를 깨고 108%에 도달할 것이며, 10년 뒤에는 12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부채 증가는 소득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차입 비용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 발생 시 국가의 대처 능력을 마비시킨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맥기니스 회장은 억만장자 과세나 화폐 발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적 출혈을 멈추고 상황을 고치기 위해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단과 행동을 미룬다면 파괴적인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