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cope] 생활화학제품법 4건 가결에 4건 추가 대기…기초화학, 규제가 현실이 되는 업종

반도체 세정제, 배터리 전해질, 자동차 도료. 제조업 핵심 공정의 필수 소재를 다루는 규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되고도 한 건도 가결되지 못한 법률이 5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법은 22대 들어 1년 만에 3건이 잇따라 가결됐다. 이 규제는 화학업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재 조달 비용을 타고 제조업 전체로 번진다.

가습기 참사 이후, 규제는 '통과'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분수령이었다. 국회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을 제·개정했고, 이후 화학 안전 규제는 국회에서 가장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가 됐다. 플랫폼 규제는 대형 IT 기업이 로비하고, 대부업 규제는 저신용자 접근권 논란이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 안전 강화"에 반대표를 던질 의원은 사실상 없다.

그 결과가 속도로 나타난다. 21대에서 위원장 대안 1건이 가결됐고, 22대 들어서는 2024년 1월, 2025년 3월, 2025년 12월 — 1년 안에 3건이 잇따라 통과됐다. 가결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계류 4건, 당장은 기술적 보완 — 그러나 그물은 촘촘해진다

대기 중인 4건은 업계를 뒤흔들 규모의 규제는 아니다. 임호선 의원안은 캔들 같은 연소형 방향제에서 나오는 물질의 안전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김선교 의원안은 화학물질 정의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안은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이 골자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런 기술적 보완이 쌓이면서 규제 체계의 그물이 촘촘해진다. 앞선 가결 속도를 감안하면, 이 4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화학 규제의 간접 사정권

직접 영향은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받는다. 허가 요건이 강화되면 신제품 출시 주기가 늘어나고, 성분 공개 의무가 확대되면 핵심 배합 기술 노출 위험이 커진다. 중소 제조사에게는 인증 비용 자체가 진입장벽이다.

그러나 화학 규제의 비용은 화학업계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 식각액의 성분 규제가 바뀌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공정 설계가 달라진다. 배터리 전해질의 취급 기준이 강화되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의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자동차 도료의 허가 요건이 바뀌면 현대차·기아의 도장 공정이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산업의 규제 비율이 56.1%로 제조업 1위인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 규제가 완성차가 아니라 소재·부품 단에서 시작돼 올라온다.

1년에 3건이 가결되는 속도, 4건이 대기 중인 현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기업의 소재 원가는 이미 국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기사는 News Epoch가 구축한 입법 추적 엔진 Legiscope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